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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의 법적 문제점

 

경수근 변호사

(법무법인 인앤인)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를 거쳐 조만간 서울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부의되기까지의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고, 이에 대한 찬반의견도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이를 발의한 사람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학생인권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같은 잡음과 의견대립이 있을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학생인권조례가 순수하게 학생인권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 중에서도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행된다면, 어린학생들에 대해 미혼모와 동성애의 허용,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집회 자유의 무제한 허용, 미션스쿨의 종교교육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학교현장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우려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지방자치법령 중의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법률적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급히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그 법률적인 문제점을 전부 거론하기에는 지면 관계상 한계가 있으므로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을 들어보기로 한다.

 

첫째, 기존의 다른 법령으로서도 학생인권의 보장이 가능해 굳이 별도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이를 만들려고 한다는 점이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11조와 제22조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의 조례로 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은 전국 학생들에게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의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어 법률에도 위배된다.

 

셋째, 조례라는 것은 헌법 제17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는 그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법령인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약의 내용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헌법에서는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공화국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어린학생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산주의 등을 찬양하는 등 우리나라의 헌정체제를 부정하는 의견표현을 할 소지도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로, 헌법 및 대법원판례에서는 교사의 교권 내지 수업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보장하고 있어 학생들이 수업시간 등에 핸드폰이 전자게임기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교사의 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해, 종교목적 등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한 자율권이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판례에서는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육성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교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보장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미션스쿨의 구분이 없이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특정종교 교육이나 활동 등을 금지하고 있어 헌법과 교육기본법, 대법원판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한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일곱째로, 헌법에서는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가 하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성소수자(동성애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거나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동성애자를 허용하고 있어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자손의 안전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교계의 많은 관심과 대처가 필요함은 물론, 학생인권조례제정의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이를 저지하는 것이 절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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