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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크리스천의 대응

 

권영준 장로

(사랑의 교회·경희대 경영학 교수)

 

한미 FTA 국회비준이 과반수 의석을 점유한 한나라당의 독단적 밀어붙이기로 통과되고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친 상태이지만, 야당의 의정 보이코트와 아울러 반대세력들의 극렬한 투쟁으로 연일 사회가 불안하다. 제대로 된 논의와 검증을 해보지도 못한 채 서로 자기주장만 일삼다가 결국 최루탄 터진 가운데 일방적으로 통과됐지만, 정작 일반 국민들은 한미 FTA가 국가 장래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어린 자녀들에게조차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정부는 FTA를 통해서 향후 10년간 GDP 6%(금액 기준 80조원)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장밋빛 전망만 하고 있고, 반대쪽과 야당은 수출재벌들만 살찌우고 농·축산업과 중소기업들을 다 죽여 대한민국을 미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와 같다고 극단적인 반대논리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국가 이견해소 소송인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조항을 서로 극단적인 자기주장만을 일삼아서 일반인들은 무척 혼란스럽다. 누구 주장이 옳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야당과의 소통하여 국론을 모으고 합력해서 국운상승의 기회로 삼는 지혜와 리더십이다. 그리고 정직해져야 한다.

 

한미 FTA는 협정체결 이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분명한 것은 FTA를 통해서 시장이 넓어지지만, 동시에 경쟁이 훨씬 더 격렬해지는 것이다. 한미 FTA를 최초로 제안하면서 좌파 신자유주의자라고까지 자조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이 FTA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은 결코 없다. 하지만 개방하지 않고선 선진국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

 

FTA를 둘러싸고 분열의 대척점에 선 우리 정치권을 통합시키는 사명을 위해 크리스천들이 나서야 한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는 한미 FTA가 2007년 6월 노무현정부 당시에 협정서명한 안에서 후퇴한 부분과 이유에 대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열린 자세가 절실하다. 또 추가협상을 하게 된 정치적 이유와 그렇게라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진솔하게 국민들과 야당 앞에서 외교적 역량부족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ISD 재협상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이제라도 야당이 주장하는 합리적 반대 이유인 국내손익 및 갈등조정문제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로 전향적인 해결책을 여야 합의로 적극 모색해야 한다. 한편 야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책임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미국 대통령의 서명까지 끝내고 우리 쪽만 바라보는 한미 FTA를 무조건 반대하고 사회를 불안케 하는 무리한 주장을 속히 철회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자원부족의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폐쇄적 경제운영으로는 결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또한 선후진국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뛰어난 우리 국민들의 우수성을 믿어야 한다. 지역영토는 극동의 작고 왜소한 나라이지만, 인구 5000만 명에다가 1인당 2만달러의 국민소득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한국보다 더 큰 경제대국은 6개 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경제영토는 7대 경제강국이 되었는데, 그 핵심이 우수한 국민과 수출입국에 있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부문은 농축업과 중소유통기업들이다. 이들을 위해 제대로 된 이해조정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못한 정부에게 시장의 크리스천 리더들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교회는 친환경 유기농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교회나 교단별로 지역책임을 맡아서 사회적기업들이 설립되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되도록 마케팅 지원과 우수한 전문가적 자원봉사를 통해 친환경농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 중소유통업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자본논리가 아닌 사랑과 배려의 원칙인 은혜의 경제원리가 작동하도록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상생발전하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이 풀 한포기 안나는 어두운 이 땅에 복음으로 축복하셔서 선진국문턱까지 오게 된 한국이 공동체자본주의인 자본주의 4.0시대에 가장 역동성 있고 잠재적 경쟁력 높은 나라로 만들어주신 뜻에 맞게 합력하여 한미 FTA가 전화위복이 되어 선을 이루도록 목회자들은 기도하고 평신도는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다함께 한마음과 한믿음으로 나아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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